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고등법원 2015. 8. 11. 선고 2014노324, 2014전노74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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